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한번 공론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던 한국이지만 정작 국내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과 역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 수년간 특정 방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만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감당해야 했던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년째 요지부동인 30% 수수료와 통행세 논란
앱마켓이 처음 등장했던 2008년 당시 애플이 책정한 30%의 수수료는 초기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시장의 규모와 기술적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발제에 따르면 고속도로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면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앱마켓은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플랫폼 유통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로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개발사만 33%를 내야 했던 부가세 산정의 비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국내 개발사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세금은 개발사가 고스란히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 부가세까지 포함한 전체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 개발사들은 사실상 33%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 온 셈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 수수료 규모만 약 34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업계의 고발이 이어졌고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글로벌 정상 시장의 적정 수수료는 얼마일까
해외 소송 과정에서 폭로된 자료들은 현재의 30% 수수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에픽게임즈 대 구글 소송 당시 경제학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가 없는 정상적인 경쟁 시장에서의 적정 수수료는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영국 법원에서도 인앱결제 10%, 앱마켓 유통 17.5%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규제가 강력한 지역에서는 소송과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하되거나 대규모 기금이 조성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한 나라만 멈칫하는 플랫폼의 우회 정책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규제가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만 수수료 정책을 인하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MA) 등 강력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자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두고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히며 국내 이용자와 개발사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강한 국가 위주로만 정책을 바꾸는 우회 전략을 쓰고 있어 국내 개발사들의 피해와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관련 업계는 산정 방식이 수정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수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수천억 원 규모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배상이나 전향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2%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해외 사례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강력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제화와 더불어 과거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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